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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생성해온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다.

부산중앙지방식원 제3-3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제시간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2012년 11월 23일 오전 7시경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력선이 훼손되고 그을음 피해가 생성했다. 불이 난 곳은 이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근무 시간 중 근무를 위해 순간적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아파트 측이 제공한 미화원 휴게실과는 별개의 공간이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기계실 내 소파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 접힌 상태로 장시간 방치돼 심한 열에 의해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입대의에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403만 원을 지급했다. 그 바로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불이 난 장소는 B사의 사원들이 휴게공간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던 곳인데 B사의 연구원이 전기장판의 전부를 끄지 않고 접어둔 채로 퇴근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B사는 아분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1심이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허락, A사가 화재 청소 보험금으로 지급한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B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B사나 그 연구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A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잠시 뒤집고 B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이 난 장소의 점유·관리자는 아파트”라며 “B사의 미화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상 일시 이용한 사실만으로 B사가 이 장소의 점유자에 해당된다거나 이 장소의 점유를 반환할 지위에 있습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관할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일부만으로 B사 소속 미화원들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생성했다고 승인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