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신청에 대한 진부한 문제 5개, 아시나요?

금융당국의 규제 확대에도 국내외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월 한달동안 3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조원 가까이 불어났고,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공모주 청약 효과로 신용대출도 약 1조원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11월부터 은행권을 겨냥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7일 은행권의 말을 빌리면 주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3억원으로 지난 11월 말 684조1071억원 예비 1조2008억원 상승했다.

1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97조5838억원으로 지난 10월말 486조7500억원보다 9조8237억원 불었다. 전세 대출 잔액 역시 4월말 113조3339억원에서 2조9727억원 증가한 116조306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확대와 시장금리 상승 전망에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이 모두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지인은 '부동산 가격도 결국 대출이 나오니 오르는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지만 부동산 투자 수요가 더 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번달 6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행하면서 은행권에서 5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4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차주별 DSR 80% 규제를 적용했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7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10%를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시중은행 지인은 '주담대에 함유되는 중도금 대출 등은 몇년 전에 계약했던 것들도 회차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책 효능은 천천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0조8970억원으로 전월말 131조298억원보다 4조8631억원 올랐다.

신용대출 증가는 공모주 청약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저번달 26~26일 이틀간 진행된 카카오뱅크 일반 공모 청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신청 57조3090억원이 몰렸다.

시중은행 직원은 '4월 말 카카오뱅크 청약이 있어 신용대출이 순간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번년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1%대로 케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를 보내면서, 은행은 물론 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관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