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개인회생신청자격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9%대로 케어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금융권의 대출 절벽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방침에 일부 금융사들은 금리를 들어올리거나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가계대출을 '스톱' 하고 있을 것입니다.

34일 금융위원회의 말을 빌리면 지난 11월 전월 예비 무려 22조8000억원 폭증했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 잠시 주춤하는 듯한 형태을 보였다. 허나 지난달 다시 60조1000억원이 늘며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지난해동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9.4%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조일 것을 예고했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인천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적을 연 5~8%로 밝혔는데 올 상반기 증가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8~1% 정도'라며 '즉 연간 5~5%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3~4%대로 케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니 하반기엔 (가계부채를)더 엄중히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에 은행들은 가뜩이나 빡빡해진 대출을 더 조이고 있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정부가 요청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 대출 영업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한꺼번에 인상하며 본격적인 조이기에 돌입했다. 은행연합회의 말을 빌리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4대 은행의 지난 8월 기준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81~3.54%로 집계됐다. 이는 전송(연 2.73~3.37%)과 비교해 약 0.08~0.11% 오른 수치다.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강화된 대출 케어를 주문하자 우대 금리폭 축소부터 나선 것이다.

한은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71%로 전월예비 0.09%포인트 올랐다. 2015년 4월(2.73%) 잠시 뒤 7년만에 최고치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79%로 0.03%포인트 올라 전년 4월(3.84%) 직후 최대로 높았다. 그외에 집단대출(3.01%), 보증대출(2.64%) 등의 금리도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했다. 한은 직원은 '가계대출 금리가 지표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금융당국을 비롯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케어로 말미암아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형태을 드러냈다'고 설명하였다.

근래에 금융당국이 '핀셋' 관리를 예고한 제2금융권들은 고삐를 더 바짝 죄야 한다. 금융위의 말을 빌리면 올 상반기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2조7000억원이 올랐는데, 농협중앙회에서 7조1200억원이 늘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농협중앙회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8% 이내로 케어하기로 했고, 저축은행들도 평균 21.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었다. 카드사들도 급상승하고 있는 카드론 잔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유예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자체적으로 선적용하는 등 대출을 죄고 있습니다.

금융권 지인은 '금융사마다 상태이 다르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취급한 농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은 이번년도 목표치를 맞추려면 사실상 하반기엔 더 이상 대출을 내줄 수가 없다'며 '반면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비교적으로 한도에 여유는 있지만 당국의 압박에 가계대출 취급에 아주 소극적인 상태'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목표한 만큼 줄어들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제2금융권의 DSR비율을 은행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꺼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30%, 비은행권은 90%가 반영된다. 또 내년 8월까지 DSR규제가 유예된 카드론의 반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직원은 '금융위는 DSR 50% 반영 등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현장 지도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하여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뜩이나 대출 창구가 좁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막히면 갈 곳 잃은 서민들과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곤 있지만, 저신용자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

또 은 위원장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억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제도권 대출창구는 오랜기간 풀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금융사들은 올 하반기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을 예고했었다. 며칠전 국내는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개인회생신청자격 결과'의 말을 빌리면, 올 7분기 해외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집계돼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것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가계주택 대출(-18)과 가계일반 대출(-18) 모두 3분기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대출문턱은 더 높아질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