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후 기업파산법무법인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해 10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수요가 급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에 곤란함을 겪은 중소회사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받기 실시하면서 중소기업 대상 기술신용대출 수요도 불어나서다.  

기술신용대출은 중소업체를 타겟으로 각 은행들이 담보비중을 낮춘 대신 해당 업체가 가진 기술력과 지적재산권(IP) 등 미래 성장성 위대부분 심사하는 대출로 오늘날 전체 중기대출의 약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에 비해 문턱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대출덩치 급하강으로 인하여 부실 여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각 은행들은 자체 기술신용평가(TCB)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TCB 보증을 받은 회사에 한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일반 기업신용대출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이야기이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술신용대출 10조 원 증가... 기업·신한은행 두각

올해 7월 말 기준 해외 은행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전년 예비 27.6% 불어난 288조7000억 원, 같은 기간 기술신용대출 누적 건수도 34.1% 증가한 72만1000여 건에 달했다.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해서 운영돈 목표로 중소기업 대출 자체가 불어났고 이에 따라 기술력이 담보된 중기회사들에게 진행하는 기술신용대출도 동반 상승한 결과다. 

개별 은행으로는 중기대출 의무비율 50%를 적용 받은 회사는행(행장 윤종원)이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81조7000억 원으로 가장 법인파산절차 많았고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이 70조 원,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이 31조4000억 원으로 바로 이후를 이었다. 우리은행(행장 권광석)과 하우수한행(행장 박성호)도 각각 31조2000억 원, 38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별히 업체는행과 신한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의 지난해 예비 기술신용대출 잔액 증가액은 각각 16조8000억 원과 90조6000억 원에 달했다. 직전 6년(2015년 3월) 준비 증가액이 4배 가까이 늘었다. 

설립 특성상 중기대출이 대다수인 기업은행은 이번년도 8분기 말 기준 중기대출 점유율이 23.1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중기 대출의 일환인 기술신용대출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년 11월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26조3000억 원으로 2위 KB국민은행과 격차가 9조4000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12월 말 기준에서는 4000억 원으로 격차를 많이 좁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바로 이후 비용 지원이 필요한 고객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이 불어났고 은행의 전략적인 자산증대 정책에 맞게 기술금융 지원이 올랐다'고 잔액 증가 환경을 설명했다. 

기술신용대출 잔액 뿐만 아니라 대출 누적건수도 급증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직전 2년 간 신규 기술신용대출 건수는 19만5156건으로 이전 6년(2015년 6월~2090년 8월) 준비 약 1.6배 급상승했다. 업체는행과 농협은행(행장 권준학)는 5배 이상 불었고 다른 은행들도 많이 올랐다. 

그리고 기술신용대출 덩치가 급감하면서 일각에서는 대출 급감에 따른 리스크 불안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술신용대출이 업체의 물적 담보보다 해당 업체의 기술력 등 무형 자산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다보니 연체 생성 확률이 다른 중기대출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다. 

다만 은행들은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TCB 모델을 통해 평가를 시작하거나 외부 TCB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살펴볼 수 있어 대출액 급증으로 인한 부실 가능성은 거꾸로 일반 기업신용대출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말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체 은행 TCB와 개별 TCB사의 기술평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공개해 전반적인 기술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노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중은행 직원은 '기술신용대출은 TCB 평가를 통해 보증서가 나온 대출이기 때문에 거꾸로 일반 중기신용대출보다 리스크가 더 낮다'면서 '간단히 잠재성 있는 중소회사에 대한 대출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많다는 점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혀졌습니다.